재보궐선거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면서 논란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했죠.
당시 발언 들어보실까요?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 지난달 10일) : 들어가자마자 푸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다, 일을 해본 사람이면 들어가서 바로 (취임) 그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열어서 바로 방침을 바꿀 수 있다….]
[오세훈 /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매일경제 유튜브 채널, 지난달 25일) : 적어도 8만 가구 정도는 취임하자마자 챙기면 두세 달 내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일주일 내에 챙기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다 보니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일부 아파트는 10억 원이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안정세를 찾아가던 집값이 다시 폭등 조짐을 보이며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오 시장의 발언도 바뀌었습니다.
오 시장은 방송에 출연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했던 것,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과열 현상"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수도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오세훈 / 서울시장 (MBN, 지난 13일) : 주변에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행정 수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는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오 시장은 결국 오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인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2년 동안 매매나 임대가 불가능해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위헌"이라며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오 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 카드를 꺼내 들면서 머쓱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이라는 고차원 방정식, 오 시장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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